• 범한출판사

국제법원론


분야: 대학교재>경영경제 | 사양: 사륙배판(188*257), 무선 | 쪽수: 270쪽 | 값: 18,000원

ISBN: 979-11-5596-157-5 93360 | 초판 발행일: 2019년 2월 28일

1. 저자 소개

최홍배

[주요약력]

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 학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박사

미국시애틀대학 법학대학원 미국법(LL.M)

일본 와세대대학 법학연구과 객원교수(역임)

미국워싱턴대학 해양정책대학원 객원교수(역임)

국가고시 출제위원(역임)

행정공무원 출제위원(역임)

2.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조약

제2절 국제관습법

제3절 기타 법원(法源)

제3장 국가

제1절 국가의 의의

제2절 국가영역의 취득

제3절 국가승인

제4절 정부승인

제5절 교전단체 및 기타의 승인

제6절 국가승계(국가상속)

제7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4장 국제조직

제1절 국제기구의 성립과 발전

제2절 국제기구의 권리의무

제3절 국제연합(UN)

제5장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주체성

제2절 국적(Nationality)

제3절 외국인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난민

제6절 국제인권

제6장 주권면제

제1절 국가면제

제2절 국가기관과 주권면제

제3절 군대의 주권면제

제7장 국가책임

제1절 국가책임(state responsibility)의 의의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3절 국가책임의 실현

제8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수단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수단

제9장 무력규제와 국제인도법

제1절 전쟁의 위법화

제2절 집단안전보장(collective security)

제3절 군비축소

제4절 무력충돌의 규제

제5절 국제인도법

제6절 중립제도

#국제법 #국제법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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