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출판사

무역계약과 CISG



1. 저자소개

이천수

[주요약력]

▪부산 경남고등학교 졸업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석사․박사(무역경영전공)

▪현재 안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주요저서]

▪국제운송론[공저](2019)

▪무역학원론[공저](2018)

▪국제무역결제론(2017)

▪수출입과 국제상무(2014) 외 다수


강효원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현재 국립안동대학교 경제무역학부 무역학전공 조교수

▪국가공무원 7급(객관식) 시험위원

▪제36회 관세사 1차시험 출제시험위원

▪대한상공회의소 국가 공인 자격(무역영어시험) 검정 위원

▪한국국제상학회 이사

▪통상정보학회 이사

▪국제상학(등재지) 편집국장

▪EC21, Inc. 전략사업본부 과장

▪가천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강사

▪한국교통대학교 철도경영물류학과 강사

▪중앙대학교 동북아물류유통연구소 연구교수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ea Grant Program, Post-doc. Research Scholar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국제물류학과 조교수


2. 목차

제 1 장 무역계약의 기초

1. 무역계약의 개념과 대상

2.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법적성격


제 2 장 무역계약의 성립

1. 무역계약의 성립단계

2. 청약의 법리

3. 승낙의 법리

4. 전자무역에서 계약의 성립


제 3 장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1. 품질조건

2. 수량조건

3. 가격조건

4. 선적조건

5. 대금결제조건

6. 보험조건

7. 포장조건

8. 분쟁해결 및 구제조건


제 4 장 무역계약서의 구성

1. 무역계약의 체결

2. 서식전쟁

3. 무역계약서의 구성


제 5 장 인코텀즈 20202의 주요내용

1. 인코텀즈 2020의 주요특징

2. 인코텀즈 2020의 주요내용

3. 조항별 규칙조문의 비교

4. 인코텀즈 관련 분쟁사례


제 6 장 CISG 탄생과 적용범위

1. 국제적 통일규범의 필요성

2. CISG의 탄생

3.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4. 관습 및 관행


제 7 장 무역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

1.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무

2. 계약위반에 따른 당사자의 구제


제 8 장 중대한 계약위반의 적용

1. 중대한 계약위반의 개념

2. 중대한 계약위반 관련 법원의 판례준칙

3. 중대한 계약위반의 적용

4. 실무적 시사점


제 9 장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

2. 손해배상액의 산정

3. 손해경감의무와 지연이자의 지급


제 10 장 면책요건의 적용

1. 사정변경의 원칙

2. 면책요건

3. 면책요건의 적용

4. 면책요건 적용상의 유의점

부록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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