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한출판사

대외무역법 [제16개정판]





1. 책소개

이책은 1997년 대외무역법의 초판에 이은 제16개정판이다. 이 책의 제16개정판은 대외무역법, 동법 시행령 및 관리규정,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최근 개정을 반영하고, 대외무역법령의 조항별로 그 내용을 작성하되 그 조항에 따른 법리를 분석하고 이해의 명확화를 위하여 각 조항별 그림, 도표 및 해설을 추가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대외무역법령의 조항이 새롭게 정비된 것을 개정에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이 책은 크게 9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과 제2장에서는 무역관리제도와 관련기관, 무역거래자, 통상의 진흥과 무역업무의 과학화를 다루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수출입의 일반적 관리로서, 수출입의 원칙과 제한, 수출입실적, 수출입품목관리 등의 수출입거래총칙, 그리고 수출입승인 및 수출입승인면제 등의 수출입승인과 요건확인제도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 9장까지는 수출입의 특별관리로서,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전략물자의 수출입과 플랜트의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제도, 수출입의 질서유지와 행정벌을 다루었다.

제10장에서는 무역거래자가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추가하였다.

부록에서는 대외무역법과 연습문제를 수록하고 있다.



2. 저자소개


전순환